선진 이륜차 문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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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이륜차 문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 김필수 교수
  • 승인 2019.12.0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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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대림대학교 교수)
김필수(대림대학교 교수)

우리나라는 매년 자동차 교통사고로 약 4000명이 사망하는 OECD 국가 중 가장 낙후된 국가 중 하나다. 작년 처음으로 3700여명이 사망하여 42년 만에 처음으로 3000명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OECD국가의 2배가 넘어 아직은 너무나 후진적 수준다. 이중 연간 이륜차사고로 약 400명이 사망한다. 즉 하루에 이륜차 사고로 1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뜻이다. 며칠 전에는 잘 알려진 연예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에 이륜차가 부딪치면서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하였고 무등록, 산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배달원이 역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어이없는 사례도 있었다. 그 만큼 국내의 이륜차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닌 종합선물세트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어느 하나 간단히 고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총체적인 위기와 문제를 안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륜차 분야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고 국회도 관심이 없다. 국내 이륜차 메이커마저 무너지면서 이륜차 문화는 자정기능도 잃고 오직 규제만 있는 애물단지로 변했다. 그렇다고 이륜차를 배재할 수도 없다. 이륜차는 생활에서 중요한 교통수단의 한 종류인 만큼 불편한 동거는 계속되는 상황이다. 선진국에서 이륜차는 친환경 이륜차를 지향하면서 다양한 이륜차 모델이 출시되고 있다. 또한 교통수단의 한 종류로 자동차와 더불어 안전하면서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OECD국가 중 우리만 다니지 못하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도 무리 없이 다니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의 경우 이륜차 전용 고속도로 휴게소도 있을 정도다. 우리보다 훨씬 낙후된 국가이지만 이륜차가 교통수단의 주 용도인 동남아시아의 경우도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 인도네시아만 해도 그 더운 날씨에 이륜차 운전자나 탑승자 모두 어느 한 명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가 없고 심지어 주차장에서 나올 때 이륜차 전용 요금을 모두 내고 나오는 질서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우리는 대부분의 주차장에서 이륜차 주차를 거부한다. 이륜차 통행 금지 표지나 운행특성도 배려하지 않아서 곡예운전을 해야만 운행이 가능할 정도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일반인들이 이륜차를 무서워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퀵 서비스나 폭주족을 꼽기도 한다. 그러나 폭주족은 이륜차의 문제가 아닌 청소년의 문제로 접근하여 풀어내는 시각이 필요하나 이륜차에 문제를 떠 넘기기 급급하다. 퀵 서비스의 문제도 이륜차의 문제가 아닌 이륜차 서비스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결국 이륜차는 우리 사람이 어떻게 이용하는 가에 달려있다. 문제의 모든 발단이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가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사용하는 운전자나 관련 단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자정적인 기능이 필요하지만 그 근본적인 배경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대상이 바로 정부라 할 수 있다. 정부가 미리 나서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방임상태에 두고 사각지대로 놓은 책임이 가장 크다.  
정부는 여러 가지로 접근해 해결의지가 필요하고 선진형 이륜차 산업과 문화를 조성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우선 표만 의식하거나 여론만 눈치 보지 말고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나 국회 모두 눈치만 보면서 점수를 따는 영역만 건드리는 시늉만 낸다. 이륜차 분야의 개선은 이륜차만의 문제  개선으로 그치는 일이 아니다. 공로 상에서의 안전운전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친환경 교통수단이 늘어난다는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 
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이륜차 분야에 접근해야 한다. 작년에도 국토교통부는 50억원이 넘는 거금의 이륜차 관련 정책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 누구를 위한 용역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을 위하여 확실한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으로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모색야 할 시점이다. 사용신고등록부터 이륜차 운전면허증의 개선 가능성은 물론이고 형식적인 보험문제나 정비문제도 정리해야 한다. 검사문제도 큰 그림으로 접근하여 풀어야 한다. 폐차문제는 환경적으로 심각한 문제지만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한국형 선진모델 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제외되어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등도 시범 구간을 설정해 운영해 실효성을 검증하고, 대배기량을 기준으로 등록제의 가능성도 고민하며, 규제 일변도가 아닌 문제를 해결할 통로를 열어줘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게 해야한다.
이륜차 분야는 국내 시장에서 가장 낙후되고 외면 받아서 후진적이고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이다. 그래서 이륜차를 타는 라이더들에게 ‘사고 난 사람과 사고 날 사람’으로 언급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과 죽을 사람’으로 폄하하기도 한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선진국과 같이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진정으로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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