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도로 통행 개정안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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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도로 통행 개정안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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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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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안 발의에 나서
단서 조항 신설해 260cc 초과 통행 허가가 핵심 내용
김학용 의원이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학용 의원이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민국 라이더의 숙원 중 하나인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당·안성)은 지난 10월 2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해 배기량 260cc(전기를 동력으로 할 경우 최고정격출력 15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한해 통행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륜자동차의 전용도로 통행 전면 금지는 통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 자동차와 비슷한 정도의 주행성능을 거진 대형 이륜자동차에 한해 통행을 허용해 통행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이륜자동차 운전자들로부터 통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손꼽힌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도로교통법이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막았던 것은 아니다.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된 것은 1972년 내무부 고시 개정 이후부터다. 자동차전용도로까지 통행이 금지된 것은 1991년 12월 14일 도로교통법 제58조(현행 제63조)가 개정된 이후부터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자동차(이륜차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성희 전문위원은 헌법재판소가 2015년 9월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 사례와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을 높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경찰청의 의견 등을 근거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냈다. 정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자동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점으로 볼 때 국민의 이륜차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상태로 볼 수 있는 시점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후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자동차 수준에 근접하는 경우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0월 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은 숙려기간 등을 거쳐 상임위에 상정 이후 표결을 거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등을 거처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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