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주목한 이륜자동차 분야 국정감사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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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주목한 이륜자동차 분야 국정감사 이슈는?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9.12.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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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이륜자동차 관련 이슈로 전기이륜차 보조금 등이 언급됐다. 사진은 국회 의사당.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이륜자동차 관련 이슈로 전기이륜차 보조금 등이 언급됐다. 사진은 국회 의사당.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하 국감)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됐다. 올해 국감에서 이륜자동차 관련 분야는 어떤 이슈가 제기됐을까?
이번 국감은 국회 법제사법위를 비롯한 14개 상임위를 중심으로 모두 7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피감기관은 지난해보다 35개 늘어났다. 국회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의 겸임 상임위 국감은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별도로 진행됐다.
이륜자동차와 관련된 이슈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제기됐다.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이후삼(더민주·제천단양) 의원은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는 2015년 대림자동차 리콜 완료가 4.5% 밖에 안 됐다”라며 “국토부가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국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된 문제인데 왜 이렇게 진행이 안되냐”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집배원 재해율과 관련해 이륜자동차가 문제로 떠올랐다. 이개호(더민주·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집배원 재해율이 일반산업 평균에 비해 3.3배가 높은데 이는 이륜자동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로 이륜차,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 때문에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사고가 다발하고 있다”며 “집배원들이 원하는 것이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사고율을 크게 줄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많이하고 있다. 과기부가 집배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희경(자유당·비례) 의원은 집배원 사망자 급증과 관련해 이륜차 물품적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집배원 이륜차에 물품을 적재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많은 짐을 싣고 간다. 그런데 내부 규정이 없다. 얼마만큼 실어야 하는지 모르고 내부 규정이 없다 보니 뭘 지켜야 되는지도 모른다”라며 이륜차 적재 안전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더민주·마포갑) 의원도 “우정사업본부는 이륜차 적재 안전기준, 더 이상 불행한 집배원 생기지 않도록 안전기준을 속히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대행 등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거론됐다. 한정애(더민주·강서병) 의원은 “청년 라이더의 사고가 굉장히 많다. 입사하고 2주 안에 거의 절반 정도가 사망하는데 그 2주 안에 사망하는 사람들의 절반 넘게는 이틀 사이에 사망한다.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운전을 시키고 관리감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배달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많다”고 질타했다. 이어 “산재 사망자는 줄고 있는데 배달노동자들의 사망은 늘어나고 있다. 노동현장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 노동부도 산재를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옥주(더민주·비례) 의원은 “산재 가입조차 안 되는 배달노동자가 많다. 산재보험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배달기사는 15% 퀵서비스기사는 20% 밖에 안 된다”며 “이제라도 배달앱을 포함한 배달시장과 사회보험제도 보장 수준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꼼꼼이 이뤄지고 고용노동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감에서는 최근 이용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석준(자유당·이천) 의원은 “개인형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체계가 그동안 좀 경시됐었는데 앞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개인형 교통수단, 대중교통 전체적인 일관성 속에 통합적인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형수(더민주·양산을) 의원도 “전동킥보드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사고를 조사해보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1년에 50% 이상 늘어나는데 경찰청 조사는 전혀 다르다. 킥보드 사고가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공단에서 사고 조사를 따로 해 달라는 부탁을드리며, 주행안전기준도 미리 만들고 현재는 원동기이기 때문에 차도만 다니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 자전거도로까지 다닐 수 있도록 속도제한 등 안전기준을 만들어 대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전기이륜차 보조금과 관련된 이슈가 떠올랐다. 송옥주 의원은 환경부 국감에서 전기이륜차 보급률이 낮다며 보급확대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전기이륜차가 일반인보다는 배달대행이나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평균 주행거리가 50km 수준이다. 배달대행업체나 퀵서비스 같은 경우 100km~120km를 주행하는데 충족 못 되는 부분도 있다. 전기이륜차 배터리 표준화와 배터리 교환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술개발이나 용구용역이 필요하다. 전기이륜차 보급이 본격화되기 전에 기본적인 연구개발과 대책 마련이 환경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김성환(더민주·노원병) 의원은 “세계적으로 보면 전기이륜차를 포함한 이륜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크다. 중국은 상당히 발전됐지만 우리는 취약하다. 과거 대림이 정부 R&D 예산을 60억 가까이 썼는데 제대로 성과를 못 냈다. 그래서 생긴 문제가 보조금 먹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이륜차 보조금이 필요하지만 국내 이륜자동차 산업경쟁력 강화에 쓰여야지 중국 오토바이 수입업자한테 커미션 주는 용도로 쓰여져서는 안된다”며 “환경부에 맡길 일이 아니라 산업부가 이륜자동차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보조금 형식으로 사업정책을 근본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국감을 지원하기 위해 각 상임위별 이슈를 모아 발간한 2019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도 이륜자동차 분야 이슈가 올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수단 법제화를 통한 안전성 제고, 이륜자동차보험의 현안 및 과제, 1인 전동차 관리 정책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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