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보조금 36.7%가 중국산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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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보조금 36.7%가 중국산에 지급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9.11.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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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을 지급 받은 전기이륜차 중 상당수가 중국산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대림오토바이가 판매하는 전기이륜차 재피의 원형 모델로 알려진 종쉔 CINECO T3.
정부 보조금을 지급 받은 전기이륜차 중 상당수가 중국산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대림오토바이가 판매하는 전기이륜차 재피의 원형 모델로 알려진 종쉔 CINECO T3.

최근 3년간 환경부의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 1만2499대 중 4593대(36.7%)가 중국산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림오토바이(이하 대림)와 같이 국내 이륜차산업을 대표하는 제조사마저 중국에서 수입·판매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를 줄이고, 전기이륜차 보급확대 및 기술개발 유도를 위해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2017년부터 본격화 됐다. 올해는 추경 25억원을 포함해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275억원으로 보조금 규모가 확대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한정애 의원(더민주·강서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자별 보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7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1만2499대를 보급해 보조금 433억7600만원을 집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 중 중국산을 수입해 판매하는 곳은 대림와 인에이블 인터내셔널, 한중모터스 3개사다. 같은 기간 이들 수입사가 판매한 전기이륜차는 대림 2905대, 인에이블인터내셔널 923대, 한중모터스 765대로 총 4593대다. 3개 사가 판매한 중국산 전기이륜차는 3년간 환경부가 보급한 전기이륜차 1만2499대 중 36.7%에 달한다.
문제는 중국산 전기이륜차 수입가보다 보조금이 훨씬 커 수입사는 수입비용 보전은 물론 차액과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까지 이중으로 마진으로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수입사는 국내 보조금 평가 기준에 맞춰 약간 업그레이드한 중국산 전기이륜차를 수입가의 2배 수준인 369만원에서 395만원선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전기이륜차 업계에서 추정하는 중국산 전기이륜차 수입 원가는 대림오토바이 제피(EG300) 177만원, 인에이블인터내셔널 NIU NPro 178만원, 한중모터스 Z3 149만원이다. 전기이륜차 1대당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 기준은 250만원선으로 성능과 형식에 따라 보조금이 증감되지만 수입 원가와 비교하면 많은 수준이다. 수입 원가 추정치와 판매 대수 등을 고려하면 이들 3개 업체가 올해 취한 이득만 약 68억82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했다. 전기이륜차 보조금이 당장 눈 앞에 수익에 눈이 먼 일부 전기이륜차 수입 업체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보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의원은 “보조금 제도의 허점으로 국민세금이 해외로 흘러나가고 국내 일부 수입업자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조금 단가를 조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조 국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기이륜차 업계 한 관계자는 "중요한 수출 시장인 중국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개편할 경우 자칫하면 중국과 무역 분쟁 가능성도 있고 WTO 규정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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