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없는 배터리 교환식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낭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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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없는 배터리 교환식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낭비 우려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9.10.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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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표준 없는 상태 추진하는 시범사업 예산 낭비 우려
특정 업체 전용 배터리교환소 설치 시 공정 경쟁 저해
환경부가 내년도 전기이륜차 관련 신규 사업으로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인프라 시범 구축사업’ 예산을 편성했으나 사업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대만의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고고로와 충전 시스템인 고스테이션의 모습.
환경부가 내년도 전기이륜차 관련 신규 사업으로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인프라 시범 구축사업’ 예산을 편성했으나 사업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대만의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고고로와 충전 시스템인 고스테이션의 모습.

환경부가 내년도 전기이륜차 관련 신규 사업으로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인프라 시범 구축사업’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전기이륜차 업계 일각에서는 사업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인프라 시범 구축사업은 일평균 주행거리 100km 이상인 생계형 배달 이륜자동차를 전기이륜차로 교체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배터리팩 교환형 충전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실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대상 기종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전기이륜차 1회 충전주행거리가 40~60여km에 불과하다. 겨울철에는 배터리 성능의 저하로 운행거리는 30~50여km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100km를 넘는 배달 업계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성능이다.
환경부는 짧은 주행거리와 긴 충전시간 등 전기이륜차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총 13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터리 교환형 충전인프라 30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충전인프라 1기당 약 4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는 셈이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의 상세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배터리 교환방식 전기이륜차 충전인프라 시범구축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앞서 배터리 교체식 전기이륜차를 도입한 대만 고고로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지난 2015년 1200대였던 대만 전기이륜차 보급물량은 배터리 교체식 전기이륜차를 출시한 후 2017년 4만5700대로 증가했다.
그러나 전기이륜차 업계 일각에서는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방식 및 충전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이 예산낭비 또는 특정한 제조‧수입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전기이륜차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업체끼리도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국내 충전표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 관계자는 대만 고고로의 배터리 교환방식 충전인프라인 고스테이션 1기 가격은 2000만원선으로 부지매입비용과 설치비용, 배터리구입비용 등을 포함하면 1기당 배정된 4500만원의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기이륜차 업계 관계자는 표준화된 배터리교환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으로 특정 기업의 충전 인프라를 조성할 경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표준이 없다보니 충전 인프라를 조성한다면 배달대행업체 등 수요가 많은 곳에서 원하는 충전시스템이 조성될 것인데 그렇다면 해당 충전시스템을 쓰지 않는 다른 제조사는 불이익을 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모든 전기이륜차가 쓸 수 있게 최소한 AC 220V 충전 콘센트라도 함께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연구 용역 중에 있어 연말 이후에나 세부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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