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 규제 완화에 이륜차 튜닝 활성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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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 규제 완화에 이륜차 튜닝 활성화 될까?
  • 엠스토리
  • 승인 2019.08.1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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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륜자동차 튜닝 법규 미비 인식 규제 완화 등 제도 정비 추진
소음방지장치 등 일부 튜닝의 경우 기준치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토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토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며 그동안 소외된 이륜자동차 튜닝에 대한 세부기준 수립을 계획하고 있어 이륜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튜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규정된 금지 사항 외에는 대부분 허용)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이에 맞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자동차 튜닝시장은 2016년 3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8000억원으로 성장했다. 국토부는 튜닝 규제가 완화되면 2025년까지 5조5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토부의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계획은 그동안 규제와 단속 대상으로 취급했던 튜닝을 새로운 시장이자 산업으로 삼겠다는 정책 전환을 알린 것이다.

안전문제가 적은 물품적재장치와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결 및 견인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등은 사전 승인을 단계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튜닝 승인 대상 중 59건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 승인과 검사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등 27건에 대해서도 승인과 검사를 면제할 계획이다. 승인 검사 면제가 시행되면 연간 약 2만여건의 튜닝 승인과 검사가 면제된다. 이는 연간 튜닝 승인·검사 총 건수 대비 약 12% 수준이다.

이륜자동차 업계에서 주목할 사항은 이륜자동차 튜닝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다. 그동안 이륜자동차 튜닝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자동차의 기준을 준용해 왔으나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해 튜닝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륜자동차 튜닝 부분에 있어 제도적인 미비함을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세부적인 튜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동차 튜닝의 경우 경미한 사항은 튜닝 승인과 검사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는 면제 조항이 없었던 점도 고시를 개정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부 규제의 경우 지금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음방지장치의 경우 현행 기준보다 강화할 것을 환경부에서 요청하고 있으며,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는 촉매 등이 변경되는 튜닝과 관련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륜자동차는 종합적으로 관리가 안 돼 정책에서 소외된 분야였다. 이륜자동차도 튜닝에 대한 세부기준을 세우는 과정에서 정책을 깊이 들여다보고 개선하겠다. 다만 이륜자동차 분야는 의견 제출이 거의 없어 산업계가 원하는 것을 알기 어렵다”며 이륜자동차 업계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국토부의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 대해 관련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륜자동차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번 발표가 이륜자동차 튜닝 업계의 당면한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모호한 기준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웠던 이륜자동차 튜닝 산업 발전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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